정부가 20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토대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 출범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별도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방산 등 유망 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해외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를 이끄는 앵커투자자 역할을 맡긴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KIC는 외환보유액 등을 위탁받아 해외 외화자산에 재무적으로 투자하는 '저축형 국부펀드'다. 정부는 국내 전략산업 육성과 경제안보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KIC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분리된 가칭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법상 KIC의 목적에 '국부 증진'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두 계정 사이에는 엄격한 방화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을 현물 출자한다. 공공기관 주식은 정부의 지배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넘긴다.
다만 20조원 전액이 즉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아니다. 현물 출자받은 주식의 배당금과 일부 물납주식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며 출범 초기 현금성 투자 재원은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주식의 실제 평가액과 추가 출자 규모에 따라 전체 자본금은 20조원을 웃돌 수 있다. 개인·법인·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한 현금이나 증권도 펀드 재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투자 대상은 AI·로봇·반도체·바이오·방산·에너지·소재·부품·장비·원전·우주항공·양자·콘텐츠·소프트웨어(SW)·보안 등 전략산업이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도 투자 가능 대상으로 열어둔다. 국내 산업 밸류체인을 보완할 수 있는 해외 공급망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별도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보유 지분 범위에서 의결권 행사 등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해외 국부펀드와 자산운용사의 공동 투자를 이끄는 앵커투자자 역할도 수행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는 협업한다. 정책펀드가 투자한 기업 가운데 펀드 청산 이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투자'를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가 정책성과 간접투자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다면 전략형 국부펀드는 수익성과 초장기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한다.
투자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운영위원회에서 큰 틀의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개별 투자는 KIC 이사회와 산하 투자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전략투자 전담 임직원과 투자자문위원회,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도 별도로 둔다.
투자 수익은 재투자하거나 정부에 배당하고, 필요하면 국고로 환수한다. 다만 재투자·정부 배당·국고 환수 간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추후 마련한다. 전략투자계정의 운용 수익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8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과 투자체계 구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2027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략형 국부펀드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이끄는 앵커투자자이자 전략산업에 초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초기 현금성 재원은 약 6000억원으로 예상하지만 추가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