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과 재난관리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확산하며 공공부문 AI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행정 효율화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서비스 혁신과 과학적 재난 안전망 구축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행정 영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요건만 충족하면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AI가 각종 혜택을 자동으로 찾아 신청해 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일상 대화로 편하게 이용하는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의 서비스 종류도 확대되며, 네이버·카카오 앱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공직사회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를 2만명 양성할 방침이다.
재난 관리 체계 역시 AI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방대한 풍수해·재난 취약성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탐지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추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여기에 CCTV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현장 밀착형 재난 안전망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분권 방안을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구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원까지 확대하며 카드 등 미사용 포인트의 상품권 전환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을 지정해 지방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재정사업 특례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국민체감 플러스 과제'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을 원스톱으로 청구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리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중고 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하여 표시하는 등 생활 밀착형 과제를 발굴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부는 지난 상반기 동안 거둔 성과도 함께 조명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은 민생 경제를 위해 6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집행,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또한 'AI 정부24' 최초 선보임 등의 혁신에 힘입어 '2026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인 6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AI 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 주권 정부의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