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전방위로 들여다본다.
충남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도는 현재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순히 개별 사건을 사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자체를 손보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요구 사항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정보와 카드·계좌 정보를 연계해 분석하는 기능을 고도화하는 내용이다.
또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사후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권한과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도는 '보탬e'에 쌓이는 각종 집행 정보를 실제 점검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전산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 징후를 조기 찾아낸 뒤 필요하면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충남도는 보조금 교부와 집행의 적정성을 비롯해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밖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의 정상적인 집행 여부와 보조금 정산 및 잔액 반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자료 등을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까지 직접 확인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관리 체계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조금 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탬e'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