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첨단기술을 노린 유출·탈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과 수사, 디지털포렌식 분야 전문가들을 한데 모았다.
지식재산처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기술유출·탈취 범죄는 사건 발생 초기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까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기술 지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기술 자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도 이 같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기술유출·탈취 대응 체계를 확대·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새롭게 마련한 대응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과 수사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했다. 형사법과 수사실무,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지식재산처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유출·탈취 사건에 대한 수사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기업이 첨단기술을 빼앗기거나 유출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이 소개됐다.
또 최근 기술유출 사례와 범죄 수법의 변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문위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건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상 사건 발생 직후 증거가 삭제되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초동대응과 디지털 증거 확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주요 논점이 됐다.
지식재산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책과 현장 수사의 간극을 줄이고 기술유출·탈취 범죄에 대한 대응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