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1.5→3%…늘어난 여력 주택공급·청년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하고 투기성 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로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늘린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공급은 올해 23조원에서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3년 평균 28조7000억원으로 직전 3년 평균 13조1000억원의 약 2.2배다. 금융권 PF 익스포저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부실 사업장 정상화 자금도 확충한다.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고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린다.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주거사업장 PF 보증비율은 2027년 말까지 기존 90~95%에서 100%로 높인다.

청년에게는 자가·반전세·전세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도 유지한다. 전세와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반면 투기성 대출은 더 조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는 내년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춘다. 무주택자는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도 바꾼다.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한다.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 주담대 등을 고위험 유형에 추가해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부 부과기준은 4분기 확정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