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대량문자사업자와 함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이번 제6차 회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SK텔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방미통위는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스팸신고 현황 공개 및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인공지능 필터링 강화 및 연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 해외문자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한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 국내 및 국제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사업자는 각사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을 발표하고, 정책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통 3사와 카카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차단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불법스팸 종합대책은 가시적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시행 6개월 만에 해외발 스팸문자가 79%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논의한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