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일본의 재택의료·지역포괄케어 현장을 찾아 '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성남시는 신 시장과 시 대표단이 지난 24일 일본 아이코엔과 가와나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재택의료와 환자 중심 생애말기 돌봄 운영 사례를 살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확인하고, 성남시가 추진 중인 '내집 생애말기 케어'의 적용 가능성과 실행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1일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9.3%를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집계돼 초고령사회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단은 환자가 향후 치료와 돌봄 방향을 의료진·가족과 미리 논의하는 사전돌봄계획(ACP)의 현장 적용 사례를 확인했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다학제 협력을 연계해 자택에서도 의료·돌봄 서비스를 이어가는 지역포괄케어 운영 방식도 점검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케어매니저 등 돌봄 인력의 역할 분담, 자택 내 의료·돌봄 제공 절차, 지역 자원 연계 체계 등을 살피며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 시장은 이어 일본 보건의료정책과 지역포괄케어 분야 전문가인 니키 류 일본복지대학교 명예교수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재택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과제를 논의했다.
니키 류 교수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선진적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성남시는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사전돌봄계획, 재택의료, 지역포괄케어 운영 사례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이 원하는 경우 익숙한 집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택 임종 과정의 절차적·제도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재택의료 지원망을 보완하기로 했다.
시는 재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과 건강보험 수가 반영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재택의료와 지역포괄케어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우수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성남의 여건에 맞게 반영해 시민들이 살던 집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