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서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내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는 비쟁점 법안을 올리는 것으로 여야가 협의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27∼28일 이틀간 연찬회를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치하고 있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과는 별개로 캠프킴 등 산재 부지에 적용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등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데다,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본회의 개최 전 회동을 갖고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형성되면서 여야 합의 처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