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의 야간배송 작업을 월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현장 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득 감소와 직업 선택권 침해 가능성이 큰 데다 법으로 일률적인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겸업과 인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26~2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의견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CPA는 CLS와 배송계약을 맺고 지역별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점들의 연합단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97.7%가 야간배송을 월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주당 작업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97.4%가 부정적이었다.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법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에는 95.9%가 반대했다. 야간배송 기사만 놓고 보면 반대 비율은 각각 98.7%, 98.4%로 더 높았다.
CPA는 작업시간과 연속휴식 규정을 모두 적용하면 야간배송 기사의 실제 근무 가능 시간이 주당 28시간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 특성상 배송시간 감소가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응답자의 97.1%는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 감소 시 대응 방안으로는 48.8%가 택배업과 다른 직종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51.2%는 택배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고 응답했다. CPA는 사업자별 작업시간만 제한하면 다른 택배업체나 화물운송, 대리운전 등으로 겸업하는 실제 노동시간과 피로도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간배송으로 물량이 몰리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응답자의 67.5%는 야간배송 제한이 주간배송 기사 과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건강권 보호대책으로는 자유로운 휴무가 65.1%로 가장 많았고 주 5일제 58.1%, 건강검진비 지원 55.5% 순이었다. 작업시간 제한은 2.7%에 그쳤다.
CPA는 획일적인 시간 제한보다 자유로운 휴무와 대체배송 체계를 확대하고 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A는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법적 대응과 반대운동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간작업을 하루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야간작업도 최대 3일로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택배사업자·영업점의 야간작업 관리 의무 강화 및 할증보수를 규정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