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책을 만드는 연구 기능과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다.
지식재산처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책 수립부터 현장 집행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기능과 사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난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핵심은 그동안 나눠 있던 정책 연구와 정책 집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진흥회는 기업과 지방 등 정책 현장에서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집행에 반영해 왔다.
반면 지재연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담당했다.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정책 현장 수요가 연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연구 결과가 다시 현장 사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이 같은 기능 분리를 해소하고 정책의 '기획-연구-집행-환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업과 지역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식재산 관련 수요를 정책 연구와 신규 사업 발굴에 보다 신속하게 연결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연구 단계부터 반영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다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지식재산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이 단순한 기관 간 조직 개편을 넘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다시 현장의 성과로 돌아오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진흥회와 지재연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기관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