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서민금융·고정금리 대출 확대…차주 리스크 완화 총력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연장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 장기 대출인 'K-민생지킴대출'에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총 60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1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햇살론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의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추가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금리상한제 도입과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은행이 포용금융 모델로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를 도입한 데 이어 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은행권이 금리를 낮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도록 예금보험료율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차등 적용하는 정책적 인센티브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 방안 결정 시에도 금리 인상기 상황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금리 하한 1.5%(수도권·규제지역 3.0%) 유지 여부와 연말 종료 예정인 지방 주택담보대출 3단계 적용 유예 연장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스트레스 DSR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사전에 반영해 차주의 상환 충격을 완화한다고 평가한다. 연 소득 7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연 4.35%,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 한도는 3억3900만원, 월 원리금 상환액은 169만원 수준이다.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한도 4억6900만원, 월 상환액 233만원)보다 초기 대출 규모를 제약해, 5년 뒤 금리가 3%포인트 오르더라도 월 상환액은 225만원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