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자, 첨단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10년 후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할 '7대 SEED 프로젝트'를 위해 내년 4조원의 재정 투자를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계획, 지식재산(IP) 기반 연구개발(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7대 첨단기술을 발표했다. 7대 SEED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15개 부·처·청·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 체계 구성, 재정 투자, 창업 지원 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가 '기획-투자-실행'의 통합적 지원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합동 추진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의결·점검하고,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관심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구체화된 이행 전략을 도출한다.
정부는 내년 7대 SEED 프로젝트에 약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 투자해 위험을 나누는 투자형 R&D를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에서 투자하며,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 목표와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연구장비의 국산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R&D-IP-사업화 혁신 방안은 국내 특허 중심의 국가 R&D 특허 성과 창출 방식을 해외·표준특허 확보로 전환하고,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피지컬 AI 분야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하고, 특허 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만들어 R&D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는 IP 전담관 육성, 산·학·연 맞춤형 교육으로 공공 IP의 사업화 역량을 높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난제를 AI로 극복하는 'K-문샷' 프로젝트 전략 로드맵도 의결했다. 전략 로드맵은 미션별 총괄담당자(PD)가 주도해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하는 R&D·실증 계획과 마일스톤을 제시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8000여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에서 K-문샷 전용 물량을 배분하고, 미션별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데이터의 자동 변환체계 구축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11개 부처는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정부 R&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성과창출형 사업평가체계, 대학 R&D 체질개선, 민간 성과확산 등을 중점 과제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전 과학기술·AI 분야 부총리체제가 출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핵심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전략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