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패스(PASS)앱 신분증 확인서비스 이용자 절반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의 일원화 가능성이 검토되는 가운데 실사용자 인식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이용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결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PASS 신분증 이용경험자의 55.4%가 PASS를 폐지하고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18.3%에 그쳤다.
이들은 편의성과 비용효용성 측면에서 PASS 신분증을 선호했다. 이용경험자의 76.5%는 PASS 신분증이 '편리하다'고 답했지만, 정부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발급기관 직접 방문에 대해서는 69.7%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PASS는 실물 신분증 정보로 비대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기관 방문이나 IC칩 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다. 또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시 1만원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68.3%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단체는 행정 편의와 관리 효율을 이유로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사용자 의견을 공식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신중한 정책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모바일 신분증 등록을 위해 필요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약 197만명에 불과하다. 반면 PASS 신분증 가입자는 1380만명에 달한다. 저조한 발급률로 인해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할 경우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최근 AI를 악용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 위조 사례가 잇따르자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등 개편 방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 현재 서비스 이용실태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범위에는 PASS 신분증 축소·폐지 방향과 기존 서비스 일몰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신 3사는 위변조가 서비스 결함이 아닌 현장의 육안 검증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QR 인증 절차를 독려하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PASS앱 핵심 기능으로 떠오른 만큼 폐지시 이용자 감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확인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