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정부의 장애인기업 육성 기능 이관 계획에 반대하며 영향평가와 당사자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기업 지원과 고용 지원은 정책 목적과 수단이 달라 이관에 앞서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기업 지원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공공기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해 온 장애인기업 육성 기능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기업 지원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소유·경영을 뒷받침하는 기업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취업과 직업재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정책과는 대상과 지원 수단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고용정책 체계로 기능을 옮길 경우 금융·세제·판로·공공조달·수출 지원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의 2024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기업은 17만5176개, 종사자는 58만6595명이다. 매출총액은 70조1830억원이며, 기업의 92.1%가 소상공인이다. 희망 지원정책은 금융 지원 71.3%, 세제 지원 49.8%, 판로 지원 41.8% 순이었다.
장애인기업 확인제도와 공공구매 업무의 연속성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확인기업 데이터베이스 이전과 확인서 발급, 전산시스템 연계 등에 공백이 생기면 입찰·계약과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올해 7월 기준 확인서 발급 기업은 1만421개다.
단체들은 이관 추진을 중단하고 전산 이전과 인력 재배치 비용, 기존 사업의 연속성, 지역별 접근성 등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상담과 데이터 연계 등 기관 간 협력모델을 먼저 시범 운영하고, 장애인기업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이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