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좋은 정책이 있어도 부처 사이 칸막이로 속도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별 보고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챙기겠습니다.”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AI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에서 “장관급 기관 중심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협의회 문이 좀 더 넓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수석이 9월 1일 임명된 이후 협의회 의장으로 첫 주재한 회의다.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 중심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 CAIO로 회의 참석 대상이 확대됐다. 또 13개 분과·특별위원회·TF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입법 프레임워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준비사항, 행정안전부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협조요청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 AI 관련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AI 분야 입법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정부 차원의 입법 방향을 담은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보고했다.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AI 발전·융합 촉진·안전과 신뢰 확보·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전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한 기존 개방 공공 API 연계와 미개방 API·데이터 추가 개방,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 마련,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 등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통에 따라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 등록·공유와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대형 해킹·유출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처별 소관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 관리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험에 기반한 정보자산 식별과 취급자 관리 강화 등 실행력있는 종합 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협조도 구했다.
이 수석은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함께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해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의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적극 다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대한민국 AI행동계획 1~2분기 이행결과도 보고됐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