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급증에 따른 국립대병원 교육 인프라 붕괴 우려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병원 내 교육·진료 시설 및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의대 정원이 826명에서 1156명으로 급증했지만 강의실과 실습실이 모자라 '임상대란 시한폭탄'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백 의원은 2029년 학생들이 몰릴 경우 복도 수업이 불가피하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 산모·소아 중환자실을 일시 폐쇄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병원 실습 공간 확충에 필요한 국고보조율이 25%에 불과해, 수천억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나머지 75%의 자부담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이날 “2400억원 정도 부채를 안고 있어 힘들다”고 강조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역시 “다른 대학병원 부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시작해 시설 확충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 지원 확대를 공언하며 진화에 나섰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진료 연계 교육시설의 국고보조율이 25%로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 맞다”며 “기획예산처와 논의해 다른 통상적인 복지부 사업 수준(75%)으로 국고보조율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예산을 편성하며 연구·교육·진료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상훈련센터 등 새로운 교육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 대책도 함께 내놨다.
손 실장은 “신규 예산으로 국립대병원의 신규 전문의와 교수 충원,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좋은 성과가 나올 경우 향후 예산을 확충해 장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