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장 구균철)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결정권 확대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위원들은 시민 참여와 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