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도 AI 부정행위 추적 계속…지난해 수능까지 조사 확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교실 앞 복도에서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교실 앞 복도에서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조사는 계속된다. 시험장에서 수집한 무선신호와 AI 서비스 이용 기록을 분석해 추가 부정행위를 추적하고, 지난해 수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수능 시험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가 확인한다. 의심 사례는 신속히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AI 기업과 협력해 시험 시간에 수능 문제지를 AI 서비스에 업로드한 사례도 조사한다.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도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요청했다. AI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올해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 시험 당일 잠정 집계한 98건보다 13건 늘었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54건,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 다른 방법으로 52건이 적발됐다.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실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이 같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시험장별 감독 기준이 달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수험생은 스마트안경 검사와 전자기기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험 관리 부실 논란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번졌다. 최 장관은 수능 당일 공개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AI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한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수험생 단체인 '수험생 연대'는 시험장별 감독 부실과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최 장관의 사퇴와 피해 수험생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을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으로 확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출범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시험 종료 후 추가 적발과 제재를 추진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수능 성적 발표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면서 공범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부정행위 엄정 처벌과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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