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소진공 정책자금 609억원, 대출 한 달 내 폐업…심사 부실 도마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빌린 뒤 한 달 안에 폐업한 사례가 2910건, 대출액은 609억원에 달한다. 현장실사를 거치는 자금에서도 단기 폐업이 발생해 심사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직접대출 이후 1년 이내 폐업한 사례는 6732건, 대출액은 3989억원이었다. 관련 대출금 회수율은 약 8.5%에 그쳤다.

대출을 받은 지 3일이나 7일 만에 폐업한 사례도 있다. 허 의원은 제시한 상위 20개 사례 중 12곳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거나 점포를 매각하는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경영 악화와 달리, 기존 점포로 심사를 통과한 직후 점포를 팔거나 다른 사업에 자금을 쓰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키오스크·서빙로봇 등의 도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에서도 단기 폐업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센터의 현장실사와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개선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허 의원은 전기료 납부와 카드매출 내역만으로 영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매출·과세자료를 연계해 실제 영업 상황과 폐업 징후를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그동안 수기나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지만, 자료와 매출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저신용자 대출과 혁신 소상공인 사업대출의 용도를 더 분리하고 현장 파악을 강화해 문제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단기 폐업 사례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했거나 대출금이 목적 외로 사용됐는지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인 이사장은 “불법 브로커까지 함께 조사해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