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확대와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사과하고, 소방관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한 데 대해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헌신을 가볍게 여기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지난 8월부터 SNS를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요구해 왔다.
당시 추 지사가 제시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연간 약 1조1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지원은 약 800억원 수준이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만큼 관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시설과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도 재정 개편을 요구하는 배경으로 들었다. 기업과 산업시설이 늘어나면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 수요와 지방정부 지출이 함께 커지는 만큼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점도 거론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통한 재정 보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방 재정의 지방 의존 문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1일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됐지만, 2025년 지방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은 10.7%,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중은 약 8.6%에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외에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의 국감 발언 역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소방 재정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실을 강조하려던 취지라고 해명했다. 소방노조는 해당 표현이 현장 대원의 헌신과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16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방당국과 협력해 위험물질 취급 업소에 대한 사전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지난 17일에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추 지사는 “결코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려는 뜻은 아니었다”며 “해당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