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테크노파크(TP) 원장은 지난해 11월 임기 만료로 사임했다. 이후 후임 선임 절차에 들어갔지만 민선 8기 광주시장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새로운 원장의 임기가 시장 임기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만 보장되는 구조여서 지원자가 없었다. 이로 인해 광주TP 원장은 1년 가까이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전남TP 원장은 최근까지 근무하다 지난 21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 원장이 사임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이지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현임 원장 임기가 1년 연장돼 내년 1월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으로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특별조례가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장의 인사 운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했다. 통합 이전 광주시에서 시행되던 제도가 옛 전남도 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이른바 '기관장 버티기 논란'과 '엇박자 인선'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에 따라 시장이 교체될 경우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도 전임 시장과 함께 퇴임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신임 시장이 자신의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 철학을 공유할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는 광주TP, 전남TP,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 주요 출연기관에 적용된다. 통합 이전 광주시에만 적용됐던 임기 일치 원칙을 전남지역 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 기관들은 그동안 시장 교체 이후에도 기관장이 잔여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정 철학과 기관 운영 방향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민선 단체장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각 기관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장치다.
시는 현재 22개 출연기관을 11개 안팎으로 통합하는 조직 재편도 추진하고 있다. 조직 통합이 마무리되면 신임 기관장 선임 시기를 조정해 시장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최대한 일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는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시정 철학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수 인재가 짧은 임기를 이유로 지원을 꺼리지 않도록 임기 보장과 직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후속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