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CEO 연임, 주총 '3분의 2' 찬성 받아야…셀프 연임 막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와 여당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요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상으로 높이고,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꾸린다.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도 도입해 경영진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의 8개 은행지주 특별점검 결과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마련했다.

은행지주 CEO는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지금은 출석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면 선임된다.

앞으로 1회 연임 때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정관 변경이나 합병에 적용하는 상법상 특별결의와 같은 수준이다. 2회 이상 연임 때는 4분의 3 이상·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임추위 추천 요건도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고, 연임 후보는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현직 CEO의 승계 절차 개입도 차단한다. 현직 CEO는 독립이사·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할 수 없다.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제재하고, 절차 중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공시해야 한다.

임추위원장은 후보 추천 사유를 주주에게 직접 설명하고, 책무구조도를 적용받는다. 승계 절차는 조기에 개시하고, 금융사고·제재 등 비재무 요소를 반영한 CEO 평가 결과 공시도 강화한다.

모든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상장 금융회사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가 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는다.

보수 체계도 손본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총에서 설명·보고해야 한다. 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상위 임직원은 개인별 보수 총액을 공시한다.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성과보수 산정 근거인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한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율과 기간도 늘린다.

금융위는 연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등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