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공동으로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산업 분야 규제부터 창업기업의 인증·공공조달 진입 애로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대구시 북구 산격청사에서 대구시와 '대구지역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기업의 규제애로를 공동 발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규제혁신 정보와 개선 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옴부즈만이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양 기관이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이어 대구 동구 대구스케일업허브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는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지역 창업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들은 산업별 AI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및 공동활용 지원을 비롯해 내연기관 자동차용 수소발생장치 인증기준 마련, 산업현장 순찰로봇 도입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시험·인증서 제출기한 개선과 기술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기회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상위법령에 막혀 해결하기 어려웠던 묵은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며 “대구시와 협력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과 정책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