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포용 정책을 설계할 때 기술 접근성 뿐만 아니라 생성 결과를 판단·검증하는 역량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발간한 '누가 AI 시대의 취약계층인가: 디지털 접근 격차를 넘어 AI를 판단하는 역량의 격차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를 총괄한 김태원 NIA AI정책연구팀 팀장은 “기존에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기기 보급과 활용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판단 역량이 관건”이라며 “AI 활용에 능숙하지만 환각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학생도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올해 3월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접근성보다 역량 격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96.6%에 달했지만, 역량 수준은 65.9%, 활용 수준은 80.5%에 그쳤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활용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AI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만큼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이용자가 오류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카네기멜런대가 지난해 지식노동자 319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했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AI의 업무 수행 능력을 신뢰할수록 비판적 사고를 덜 발휘하는 반면,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AI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NIA는 디지털 접근성과 AI 판단 역량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이 겪는 어려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유형은 △접근·판단 모두 어려움 △판단의 어려움 △접근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이용 네 가지로 구분했다.
디지털 기기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기기·비용 지원과 이용 환경 개선을, 판단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AI 답변을 다른 자료와 비교·검증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판단 모두 어려운 경우 이용 지원과 판단 역량 교육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디지털포용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AI 판단 역량과 주변 지원 여건을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고, AI기본법 시행령에는 AI 결과를 이해·검토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접근·이용의 어려움뿐 아니라 AI 결과 검증과 오류 대응 역량도 정책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팀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변화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과 지원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넘어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벼리 기자 starr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