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는 물론 각종 민생·경제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첨단기기 활용을 통한 각종 시험 응시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헸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춘추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지시한 뒤 나왔다.
정부는 이상동기 혹은 관계성 범죄는 물론 스캠·마약·불법사금융·디지털 성범죄·허위 및 조작 정보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경우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미리 대응하고 강조했다. 범죄 수익 차단 등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 지역 유착 비리, 암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 수사도 예고했다.
임 실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면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응시행위에 대한 대응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임 실장은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부심을 해왔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