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이견 봉합을 “종부세 반란 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공제액 조정을 넘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고위 당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비거주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나흘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청 이견 봉합 과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세제 개편 요구를 눌렀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인 찍어 누르기”라며 “힘으로 찍어 누르는 대통령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 대표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종부세 공제 확대 요구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라며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 개편안 일부분만 갖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반기 드는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엇박자 나든지 말든지 국민은 관심 없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전월세난”이라며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