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발표 관련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의 개헌 추진 발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시점이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의장직 사퇴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라며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3원칙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취임 직후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