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주장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영풍·MBK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개최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핵심 결의를 모두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의 영풍 의결권 제한 행위를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영풍·MBK가 공개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해외 계열사인 SMC와 SMH를 동원한 상호주 작출과 의결권 제한은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시됐다. 또, 해외 계열사를 우회 동원한 출자는 “기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간접적 주식 취득”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및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당일 영풍 지분율(10.03%)을 맞추기 위해 개회를 2시간 32분 지연시킨 것은 자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주총 의사진행 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또 고려아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사건 이후 본안소송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달라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형성이 상호주 의결권 제도의 기능에 포함된다 점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5월 대법원 선고 판결에 따르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는 다른 회사의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어조치로 기능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본안소송에 앞서 진행된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 형성에 따른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에서 밝혀진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전부 심층 검토했고 구체적 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안보 수호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