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3명 폐업도 제때 못해…빚·인수자 부담에 평균 16.7개월 소요

중기중앙회, 폐업 소상공인 1749명 경영실태조사
폐업 지연에 추가 비용 1524만원…정부 지원 활용 26.9% 그쳐
재창업 비용 평균 1억3812만원…절반 이상 생계 위해 재도전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은 대출금 상환 부담과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결심한 뒤 실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 평균 16.7개월이 걸렸으며, 폐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도 평균 1500만원을 웃돌았다. 폐업 이후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유지 수단으로 재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일반폐업자 1116명과 폐업 후 재창업자 633명 등 총 17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반폐업자의 76.1%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폐업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28.4%), 인건비 상승(22.2%), 원재료비 부담(13.4%),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상승(10.1%) 순이었다. 폐업 결정 당시 매출 감소 폭은 이전 1년간 월평균 매출 대비 40~60% 감소했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다.

폐업을 결심한 뒤 실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7개월, 중위값 기준 12개월이었다. 특히 28.5%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지연 이유는 새로운 인수자 탐색(34.9%), 대출금 상환 부담(21.7%), 폐업 이후 대안 부재(20.8%) 순이었다.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이유 〈출처:중기중앙회〉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이유 〈출처:중기중앙회〉

폐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했다. 지연 기간 발생한 추가 비용은 평균 1524만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은 평균 905만원으로 추정됐다. 폐업 지연 경험자의 24.8%는 추가 비용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26.5%)이었다.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19.2%), 폐업 비용 마련(11.0%)이 뒤를 이었다. 폐업 결심 당시 평균 부채는 8192만원이었으며, 종업원 퇴직금과 철거비, 원상복구비 등을 포함한 폐업 비용은 평균 1386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의 폐업 지원제도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53.7%)가 가장 많았다. 폐업 시 필요한 정책으로는 폐업 비용 지원(40.1%), 대출금 상환유예·이자감면(23.3%), 재창업·취업 등 진로 지원(22.3%)을 꼽았다.

폐업 이후 경제활동도 여의치 않았다. 폐업자의 30.8%는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27.7%는 쉬고 있는 상태였다. 재창업 계획 중인 응답자는 17.9%, 취업 준비 중인 응답자는 17.8%였다. 같은 소득이 보장된다면 자영업보다 임금근로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60.1%에 달했다.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633명 가운데 51.5%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유지 수단으로' 재창업했다고 답했다. 62.1%는 이전과 같은 업종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재창업에 투입된 비용은 평균 1억3812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749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금 5550만원, 정부지원금 453만원, 노란우산 공제금 317만원 순이었다. 재창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조달(67.0%)이었으며, 필요한 정부 지원 역시 재창업 자금 지원(43.0%)과 기존 채무 조정(18.8%)에 집중됐다.

한편 노란우산 공제금이 폐업 이후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66.8%였다. 공제금은 주로 생계비(57.3%)와 대출금 상환(20.7%), 폐업 비용(14.5%) 등에 사용됐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하루가 아니라 폐업을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 과정”이라며 “인수자를 기다리거나 대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이자는 계속 쌓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지원이 점포 철거비 등 폐업 시점의 비용 보전에 집중된 만큼, 폐업을 결심한 단계부터 경영 지속 여부와 사업 정리 진단,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폐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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