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AI 확산에 로봇법 정비 속도…상용화 걸림돌 해소 과제

피지컬AI 확산에 로봇법 정비 속도…상용화 걸림돌 해소 과제

피지컬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등 로봇산업이 성장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로봇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모델 개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제도 정비가 새로운 규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로봇 직접 관련 법안은 확인된 것만 7건으로, 이 중 5건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특히 9월 이후 로봇산업 진흥체계 개편과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휴머노이드와 로봇AI, 로봇학습용데이터 등의 개념을 신설하고 로봇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실증 규제 특례, 양산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10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로봇산업 진흥과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9월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이동로봇 이용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이동로봇 진흥지구, 규제 특례, 운영자 등록 및 책임보험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로봇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튿히 실외이동로봇 산업은 2023년 보도 통행 허용 이후에도 까다로운 안전인증과 옥외광고 제한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안전인증 항목과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로봇 외부 광고 등 새로운 수익모델은 여전히 규제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동로봇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존 산업통상부의 안전인증·보험 제도와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관리체계가 중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봇 기업의 사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안전성과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피지컬 AI와 로봇 관련 많은 사업들이 나오는데, 로봇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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