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과심위 의무화 구체화…20억원 이상 개발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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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의 과심위 의무화 기준이 구체화됐다. 앞으로 공공 SW 개발사업 중 20억원 이상 사업은 분석·설계 단계가 끝나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2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내년 2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과심위 의무 개최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정한 점이다. 총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SW 개발사업은 의무 개최 대상이 됐다.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AI·클라우드 개발사업 중 사업 규모와 기술적 복잡성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과심위 개최 시점도 구체화됐다. 이번 시행령에서 SW 개발사업의 분석·설계 단계가 완료된 때 등으로 명시했다. 주요 산출물이 제출돼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개발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확인한 시점 등도 해당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해야 할 일이 기존 계획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하려는 취지다.

과업 변경 심의에서 사업자 참여도 강화된다. 발주기관은 의무 개최에 앞서 사업자에게 과업 변경 여부와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과업 변경을 심의하는 회의에서는 계약상대방인 SW사업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한 심의 안건도 기존 '과업내용 변경'에서 '변경 여부'로 바꿔 추가 업무가 발생했는지부터 판단하도록 했다.

의무 개최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소화 절차도 마련했다. 고시로 정하는 대상 사업은 과심위 위원 2명 이상이 사전검토 요청서를 검토·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AI·클라우드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의무 개최 기준과 과심위 간소화·생략 대상, 세부 운영 절차 등을 후속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고시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내년 2월 12일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다.

과심위 의무 개최가 실제 추가 대가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계약제도와의 연계도 중요하다.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만큼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각각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과심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심의 결과가 실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계약제도와의 연계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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