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결제시스템에 사용되는 후불SAM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후불교통카드 보안기술 전문기업 세한RF시스템은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통카드 사업자 이동의즐거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후불SAM은 교통카드 승하차 단말기에서 후불교통카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활용되는 보안 모듈이다. 단말기에서 후불교통카드 거래를 처리하려면 이 모듈이 필요해, 세한RF시스템이 티머니, 이즐 등 교통카드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세한RF시스템은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2010년 한국저작위원회에 등록했다.
세한RF시스템은 이동의즐거움이 운영하는 단말기 중 최소 약 4만개 이상의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자사와 계약하지 않은 후불SAM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2021년 이동의즐거움이 무단으로 자사의 후불SAM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했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이동의즐거움이 2010년도 이전부터 약 25년이상 후불SAM을 무단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약 4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후 양사간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양측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한RF시스템 관계자는 “이동의즐거움은 관련 기술에 대한 무상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세한RF시스템은 이러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무단 사용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