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에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공동 번영과 공급망 회복을 제안하고 미·중·러 정상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류 제한령(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이끌어낸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3박 4일 동안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AI(인공지능) 동맹 이니셔티브'와 '문화창조산업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했다. 한국의 강점인 AI와 K-컬쳐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상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다음날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개방적·포용적 역내 연대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18일부터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2단계) 후속 협상 타결이다. 중국은 영화·온라인게임 등 K-콘텐츠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된다. 이번 협상이 사실상 한한령 해제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관광과 유통·법률·건설·금융 시장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아졌고 우리 여행사가 현지 중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국외(아웃바운드) 관광업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투자·규제 분야에서도 유보목록만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함께 도약하는 혁신 △모두를 위한 회복력 강화 △포용적 미래를 위한 협력 등 아태지역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공급망 회복 등을 토대로 역내 국가가 공동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에 초청 자격으로 방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기도 했다. 두 사람은 APEC 첫날 열린 시 주석 주최 환영 만찬장에서 약 10분 동안 한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이 대통령이 모두 교류하고 대화했다. 그때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한령은 사실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것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