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韓총리, 종합대책 마련 지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 대비 긴급 점검과 국가 시험 전반에서의 근본적인 부정행위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다. 일부의 부정 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무엇보다 19일에는 수능을 앞두고 있다.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및 사후 대책을 마련해 이행키로 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시험관리와 기술적 대응 체계를 연계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당장 내년 수능부터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속 탐지기를 활용한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선 수험생 인권 등을 고려해 신중함을 유지했다. 시험장 전파 차단도 현행법상 불가하고, 인근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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