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경연대회가 열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9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 학술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교 재학생을 비롯해 총 45개 팀이 참가했다. 블록체인, 스팸, 전자서명·전자문서, 위치정보, 디지털 분쟁조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연구했으며,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자는 20쪽 이내의 논문을 제출하고 20분간 연구 내용을 발표한 뒤 10분간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평가받았다.
대상인 과기정통부 부총리상은 '공공 블록체인에서의 개인정보 기록·보존 및 파기'를 연구한 숙명여대 '체인 온'팀이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장상은 '이용자 위임형 AI 에이전트의 플랫폼 접근'을 연구한 성균관대 조예빈 씨에게 돌아갔다.
KISA는 수상 논문을 논문집으로 발간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디지털 분야 법률 연구와 학술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