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가전 기업, 수입 제품 규제 추가 요구…“역내 생산 비중 감소”

유럽 가전 업계가 관계 당국에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탄소 규제와 통관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 역내 제조업 기반 약화를 명분 삼아 역외 생산품에 추가 규제를 부과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유럽의 산업 보호 움직임이 제도로 이어질 경우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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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가전협회(APPLiA)는 최근 '유럽 가전산업 행동계획(A European Action Plan for Household Appliances)' 제안서를 발표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2027년까지 별도의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APPLiA에 따르면 유럽에서 소비되는 가전제품 가운데 역내 생산 비중은 지난 10년간 80% 이상에서 71%로 하락했다. 최근 5년간 가전 제조업 일자리도 2만개 넘게 감소했다.

APPLiA는 역내 생산 제품 판매 감소와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이 지속되면 부품 공급망과 연구개발 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가전업계는 역외 생산 제품에 보다 강한 무역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오븐, 냉동고까지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수입제품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EU 내 책임 사업자 지정과 폐전기전자제품(WEEE) 생산자 등록 여부를 통관 및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엄격하게 확인하고, 기존 제품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면 유럽 역외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CBAM 적용 품목이 확대되면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관련 비용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제품 등록과 환경 규제 단속 강화 역시 수출기업이 대응해야 할 요인이다.

가전 산업 보호 요구는 업계를 넘어 회원국 차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슬로바키아 등 6개국은 공동으로 9월 EU 경쟁력위원회에서 가전산업 전용 행동계획 수립을 공동 제안했다.

국내에서도 EU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열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CBAM 등 신규 규제가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럽 가전산업 행동계획 주요 요구 사항 - 자료: EU 이사회 6개국 공동 제안서(2026년 9월), 유럽가전협회 APPLiA(2026년 11월)
유럽 가전산업 행동계획 주요 요구 사항 - 자료: EU 이사회 6개국 공동 제안서(2026년 9월), 유럽가전협회 APPLiA(2026년 11월)

국내 가전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가전산업 보호정책이 본격화하면 한국 기업은 역내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역외 제품에 대한 통상 규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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