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은행·증권·보험사에 이어 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 플랫폼에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체계를 확대한다. 정부의 신분증 검증시스템을 민간 플랫폼의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와 연계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거래 가능성을 줄이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비대면 고객확인 과정에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이 실제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본인확인을 할 때 제출한 신분증의 정보가 정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했다. 이번에 전자금융업계로 확대되는 서비스는 사진정보까지 포함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분증에 적힌 정보뿐 아니라 사진정보도 검증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한 본인확인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 9일 행안부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행안부는 전자금융업계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술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 7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서비스 이용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결제원과는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용하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중계 기반을 활용해 카카오페이·토스와 정부 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했다.
금융감독원도 서비스 개시에 앞서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를 대상으로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과 보안 측면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편결제와 송금 등 전자금융서비스의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에서는 지난해 각각 약 750만건, 1000만건의 비대면 고객확인이 이뤄졌다. 두 플랫폼에 정부의 신분증 검증 체계를 적용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12월 네이버페이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자금융업계 전반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적용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시는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간편결제와 송금 환경에서도 은행 수준의 안전하고 정확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분야로 신분확인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