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처음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전자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다. 정부가 휴대전화 전원 확인 절차와 첨단기기 감시 인력을 투입한 가운데 국가시험의 감독 체계와 선발 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날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28회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응시생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공단은 이번 시험부터 응시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뒤 응시생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실제 시험 도중 감독관이 전화를 걸자 응시생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고, 해당 응시생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
나머지 5건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가 적발했다. 응시생들이 전원이 켜진 태블릿PC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이들에게는 시험 무효와 향후 응시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험 당일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을 확대하고 보안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전파탐지기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도 외부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시험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공인회계사 시험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응시 자격 확인부터 문제 출제, 원서 접수, 현장 감독과 채점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전파탐지기 등 보안 장비 확충과 시험 감독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장 감독 방식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인회계사법상 부정행위자는 시험 정지 또는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도 올해 1150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험 합격 후에도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남아 있는 데다 AI 확산에 따른 회계업계 인력 수요 변화가 선발 규모 조정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은 2023년 1100명에서 2024년 1250명으로 늘었지만, 2025년 12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1150명으로 감소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발표한 공동 연구에서 향후 2~3년간 적정 선발 규모로 연간 850~1000명을 제안했다.
AI 부정행위 논란은 국가자격시험의 선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시험은 감정평가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37종이다. 공단은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부처의 위탁을 받아 시험을 운영한다.
이들 37개 시험 가운데 대면 면접이나 실습을 포함하는 시험은 공인노무사와 검수사, 검량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 15종이다. 나머지 시험은 대부분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형·주관식 평가를 중심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감정평가사와 변리사, 관세사도 시험 합격 과정에 별도의 면접 절차는 없다. 대신 감정평가사는 1년간 실무 수습을, 변리사는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 연수 6개월을, 관세사는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시험 감독 강화와 함께 국가자격제도 전반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