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경기지역의 과제는 도시마다 다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 주거지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기존 개발에 따른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담을 먼저 풀어야 하는 곳도 있다. 노후 주거지에서는 복잡한 정비 절차와 낮은 사업성이 걸림돌이다.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만찬 간담회'에서도 이런 지역별 현안이 논의됐다.
수원·부천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하남·오산·광주는 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용인은 반도체 배후도시 추가 지정을, 과천은 경마공원 부지의 추가 주택공급 철회를 요구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전했다.
이들 도시 건의는 주택공급 정책이 지역의 일자리와 교통 여건,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로 모인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과 국가 전략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적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도 민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대장신도시 생활 기반시설 확보와 중동신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장신도시에 도서관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생활시설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중동신도시 정비사업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경관·교통·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심의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역 지정에 앞선 절차를 줄여 후속 사업까지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원도심에서는 역세권을 묶어 개발하는 '부천형 역세권 결합정비'와 여러 구역을 함께 정비하는 '미니뉴타운'의 사업성을 높이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건축물 높이 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고속도로·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이 겹치는 오정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을 실내 45데시벨(dB)로 완화하고, 1층 주민공동시설을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서 방음벽 설치에만 약 20억원이 들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해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사업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약 40만명 인구가 유입돼 19만호 이상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배후 주거단지로 계획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공급 규모는 2만호여서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화성 동탄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거쳐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분당선 기흥역~동탄2~오산대역 연장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 용인플랫폼시티의 경부지하고속도로 나들목 설치도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민간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자연보전권역 내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권자를 도지사에서 특례시장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생활용수 추가 확보도 주요 현안이다. 시는 현재 하루 약 44만5000㎥인 공급능력에 더해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하루 10만㎥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신규 공공택지인 하남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에 일자리와 주거, 교통을 함께 갖추기 위한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두 지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각각 1만2000호와 6500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곳이다. 이 시장은 주택공급과 함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지정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거나 공업지역 물량을 충분히 배정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남시는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기업 유치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 비율 조정도 제안했다. 신규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수준으로 검토하고, 주택 처분 이익을 나누거나 지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 등 다양한 공급 유형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강조했다.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지하철 5호선은 2020년에야 부분 개통된 만큼, 신규 지구에서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와 서울행 광역버스 공급 제한 완화, 자족용지 확보, 하수처리시설 설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산시는 세교3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는 사업시행자 부담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5~20% 수준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분당선의 세교2·3지구 연장,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등을 제시했다.
신규택지 입주와 기존 주민의 출퇴근 수요에 대응하도록 서울 진입 광역버스 노선 신설·증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세교3지구에는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할 자족용지 99만1735㎡(30만평)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수처리시설은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게 특례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오산시는 공동주택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부터 입주까지 약 60개월, 하수처리장은 기본계획 변경부터 준공까지 약 9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두 사업의 일정 차이로 주택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마공원 이전과 추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경마공원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에서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4곳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시 재정 부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서두르고, 기반시설 확충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민간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 주택을 건설할 때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는 과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교통망과 상하수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협력하되 인구 유입과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정부·경기도와 협력해 주요 도시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하고 계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적 지원이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