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률 상향 조정과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딜 핵심 과제로 떠오른 5G 인프라 조기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코로나19로 5G 설비투자 지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액공제로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G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하면 네트워크 장비 기업과 정보통신공사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연결 인프라 조기 확보에 일조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의 핵심이 우리나라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핵심 경쟁력인 5G 인프라 확충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벌써 미-중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5G 공급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국내 인프라 투자 촉진 정책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유관 장비와 관련 산업군으로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 의지대로 5G 투자 세액공제 정책 자체는 실현 가능성이 짙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토지 등 일부 투자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자산 고정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5G 기지국 관련 설비를 고정 유형자산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수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번 조치는 세액 감면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라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가 다시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일궈 내는 시작이다. 모처럼 정부 부처 간 손발이 맞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반갑다. 여전히 기재부와 국회 간 협의가 남아 있지만 좋은 결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