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 해제 논의를 본격화한다.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지 관심이 쏠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
2023-01-16 15:09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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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대책 뒤따라야 -
대통령 순방, 첫째도 둘째도 '경제'윤석열 대통령이 14~17일(현지시간) 3박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한다. 순방 기간 UAE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력 프로젝트 등을 논의한다. 이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
2023-01-15 18:00 -
CSAP 개정 서두르는 게 능사일까이달 중 공포 예정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CSAP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구분하고, 하 등급은 글로벌 클라우...
2023-01-15 18:00 -
中企 R&D사업 혁신 '환영'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중소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단계별 개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R&D 사업 신청 단계의 결격 요건 최소화, 사업계획...
2023-01-12 16:00 -
데이터도 꿰어야 보배지난 10년 동안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12일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제3자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1만73...
2023-01-12 15:26 -
지역 균형·투자 효율성 두루 감안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 지역이 특성과 역량을 진단해서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가 지역별 계획을...
2023-01-11 18:00 -
국민통합 위해 선거제도 개편해야
정치권 갈등이 최고조다. 여야 모두 강공 모드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 시스템은 완충지대가 없어 보인다. 군소 정당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여의도...
2023-01-11 15:24 -
'대기업 참여제한제' 객관적 평가 필수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정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10년 만에 제도가 변경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대기업 참여를 추가 허용하는 방...
2023-01-10 16:00 -
비대면진료 입법 '기술·서비스 진화' 고려해야
정부가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담을 진료 대상 범위로 만성질환자, 도서산간, 감염병환자 등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7개국이 도입한 비대면진료를 이...
2023-01-10 14:59 -
공공 클라우드 전환, 불씨 지켜야오는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100%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이 애초 계획 대비 5분의 1 수준인 342억원으...
2023-01-09 16:00 -
대학 기술지주, 투자·육성 뉴패러다임으로서울대기술지주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총 150개를 넘어섰다. 어느 해보다 투자가 얼어붙은 지난해에도 51개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에 162억원을 투자했다. 제품 개발까지 2~3년 동안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하...
2023-01-09 15:00 -
경제·안보 위기 아랑곳 않는 국회가 필요한가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LG전자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1.2%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예상은 했지만, 삼...
2023-01-08 16:00 -
'혁신' 가로막는 규제 시스템 이제는 바꿔야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3에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매년 초에 열리는 CES는 가전과 정보통신(IT)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 혁신 기술과 기업이 총출동하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
2023-01-08 16:00 -
정부 주도 이통요금 실효성 있나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에 고령층 전용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층 전용 요금제뿐만 아니라 5G 중간 요금제 세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과학...
2023-01-05 16:00 -
K-클라우드 성공사례 나와야우리나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첫 발을 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활용 사업 모집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국내 반도체...
2023-01-05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