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지 않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행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
2022-10-24 16:0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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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내팽개친 국회 -
예측가능한 정책의 중요성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은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 파급효과 범위와 강도가 다를 뿐 모든 정부 정책은 여러 변화를 유발한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확정된 내용...
2022-10-23 17:00 -
벤처 지원책, 위기에 더 늘려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아슬아슬한 데스밸리를 지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라 투자는 줄고 정부 지원 정책마저 축소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벤처 투자 감소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올 3분기 글로벌 벤처투...
2022-10-23 15:00 -
탄소중립, 기술로 해법 찾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20일 현 정부 출범 후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 비전을 소개했다. 지난 정부와 다르게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하...
2022-10-20 16:16 -
미국발 배터리 소재 재편 속도 내야미국이 19일(현지시간)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원료 생산 확충에 4조원(약 28억달러)을 투자하고 동맹국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포...
2022-10-20 14:47 -
카카오사태 재발방지에 초점 맞춰야
카카오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말미암은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카카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싸...
2022-10-19 15:24 -
납품단가 연동제, 마침표 찍을 때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9부 능선을 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2022-10-19 15:00 -
소부장 육성, 세부전략도 필요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소부장 산업정책이 지향할 최우선...
2022-10-18 15:48 -
'에너지 위기' 남의 일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한 독일은 원전 가동을 내년 4월 중순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7일(현지시간...
2022-10-18 14:37 -
IDC 규제, 부작용 고려해야카카오의 블랙아웃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책임 소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
2022-10-17 15:36 -
공인중개사법 개정 우려하는 프롭테크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4인이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개 업무가 복잡다단해지며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2022-10-17 14:48 -
외산 SW 의존, 쉽게 넘길 일 아니다정부 부처나 기관, 관공서 등 공공 분야 외산 소프트웨어(SW)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SW 국산화 비율은 40.7%로,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2022-10-16 17:00 -
국민 생활앱의 배신, 정확한 원인 규명해야주말 대란이다. 카카오톡을 비롯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주말 내내 먹통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기능부터 대리운전, 결제, 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장애가 이어지며 소비자 피해가 극심...
2022-10-16 14:00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보가 관건
SK이노베이션이 창립 100주년을 맞는 2062년까지 그동안 배출한 모든 탄소를 상쇄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달...
2022-10-13 16:13 -
한국 파운드리, 국가전략 절실TSMC의 성장세가 매섭다. 올 3분기에 매출 6130억대만달러(약 27조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까지 누적 매출은 1조6384억대만달러(74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
2022-10-1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