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돼 법인세수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고 강...
2022-11-23 16:0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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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당리당략 초월해야 -
복수의결권, 국회 재논의 시급
벤처업계의 숙원과제인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입법화가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한...
2022-11-23 16:00 -
친환경 전력수급, 임시방편 안돼
정부가 2030년까지 석탄 전력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비중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2-11-22 16:00 -
첨단 산업 '블랙홀' 된 미국
LG화학이 4조원을 들여 미국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170만여㎡ 부지에 연산 12t 규모로 미국 내 양극재 공장 가운데 최대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LG화학의 미국 투자는 예상된 절차로 보인다. LG에너지...
2022-11-22 15:10 -
IT 분야 ODA '수출 물꼬' 기대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내년 발주가 예정된 인도네시아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대표 사례다. 1800억원 규모로 주센터와 백업센...
2022-11-21 17:00 -
1%대 저성장, 과감한 대책 필요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의 저성장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년도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산업연구원은 21일 내년 국내총생...
2022-11-21 15:21 -
시장 수요 부합하는 28㎓ 주파수 정책 도출해야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이 결정됐다. 정부가 주파수 기간 만료 이전 할당을 취소한 사상 첫 사례다. 28㎓ 대역 주파수 활용...
2022-11-20 16:00 -
'경제외교' 결실, 규제 완화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네덜란드·스페인 정상과 잇달아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 갔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이 외교 안보에 방점을 뒀다면 국내에서 잇따른 정상과의 만남은 경제외교에 초점...
2022-11-20 12:00 -
6G 예타, 꼼꼼하되 신속해야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 사업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비타당성 심사 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2026년 6G 시연 서비스와 2029~2030년 상용화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2022-11-17 17:00 -
'디지털정부' 수출효자로 만들자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거브테크 성숙도 평가에서 198개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거브테크는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디지털정부의 차세대 발전 모델이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거브테크 성숙도 수준을...
2022-11-17 16:00 -
네옴시티, 정부 총력 대응해야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하는 스마트시티 네옴시티가 재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 기업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65억달러(약 8조5000억원) 규모의 사우디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2022-11-16 16:00 -
'한국 독자 IC카드' 상용화 시급한국 IC카드 독자 표준인 KLSC의 상용화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전국 단위 인프라 테스트 안정·검증이 애초 예정보다 시일이 걸리면서 전체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2022-11-16 15:26 -
'기술 허브' 유인책 강화해야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빅4 업체가 모두 한국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인 노...
2022-11-15 15:27 -
40년 금산분리, 낡은 틀 깨자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풀뿌리 규제 상징으로 여겨지던 금산분리 제도를 수술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완화가 아닌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40여년 동안 산업자본의 금융 유입을 막고 있는 ...
2022-11-15 15:23 -
'그랜저 신화' 공급망 관리가 좌우현대자동차가 사전 계약만으로 한국 승용차 역사를 새로 쓴 7세대 그랜저를 14일 공식 출시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미 새 그랜저를 택한 고객이 10만9000명에 이른다.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올 연말부터 내년까...
2022-11-14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