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 혁신 차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4대 그룹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전경련이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정경유착’ 심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 특혜와 금전이 오가는 불미스
ET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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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줄타기2023-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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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박한 취급에 억울한 인뱅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주범 중 하나로 인터넷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주목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2023-08-27 06:00 -
통신비 넘어 디지털 혁신에 무게를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국감에서 다룰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올해 이슈분석에서는 단골소재였던 통신비 관련 이슈가 빠진 점이 눈에 띈다. 통신비 이슈는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달군 최대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2023-08-20 13:10 -
토종 생성형AI를 응원한다
“솔직히 미국 오픈AI가 GPT 서비스 버전업을 한 번 할 때마다 4~5조원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연간 매출이 7~8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따라가기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드물게 포털 서비스 주권을 지켰던 경험,
2023-08-13 11:10 -
일 할 사람도, 의욕도 사라지는 정부
‘한직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영전(?)’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돌고 있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핵심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죄다 감사를 받으면서 징계는 물론 구속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니 너도나도 한직을 선호한다. 주택 정책이 업무의 꽃이었던 국토교
2023-08-06 13:53 -
경제엔 왼손, 오른손 따로 없다
“이 모임을 생각했을 때 용기를 내고 시작했습니다. 과연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면서 했던 고민을 이야기 했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
2023-07-30 12:24 -
R&D예산 삭감 걱정하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중장기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연구개발 연속성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연구개발 과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과제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 감축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2023-07-23 11:25 -
전기차 충전 표준, 결단이 필요하다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가 미국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리비안, 볼보, 폴스타에 이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까지 미국에서 중장기적으로 NACS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2023-07-16 15:18 -
尹 정부는 검찰공화국일까
지난달 29일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각을
2023-07-02 16:33 -
기술 유출과 중국 진출
이달 반도체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영업비밀·기술 유출이다. 전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한 업계 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우려에 국민의
2023-06-25 15:41 -
BTS, 페스타, 메타버스 서울
“‘아포 방포(아미 포에버, 방탄소년단 포에버)’라고 인사를 건넵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오 시장은 2주간의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 기념 주간이 시작됐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방탄소년단팬 ‘아미’도 서울을 찾고 있
2023-06-18 09:00 -
MS가 오픈AI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
최근 국내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목받는다. MS는 김해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했다. 이와 별개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국내 사업을 위해 일부 데이터센터를 임대(상면임대)해 사용 중이다. 그런 MS가 또다시 데이터센터 추가 임대를 타진하고
2023-06-11 11:48 -
전경련 새출발과 K-정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 혁신작업 일환으로 ‘한국경제인협회’로 기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에 방점을 둔 회장·사무국 중심 운영의 과거 역할과 관행을 반성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경련 혁신
2023-06-04 23:20 -
‘김남국 논란’이 부른 나비효과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의외의 효과를 불러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산원장과 블록체인 투명성을 설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거의 모든 거래내역을 살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하던 수준의
2023-05-21 06:00 -
단통법 폐지에 앞서 고민할 것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단통법이 도서정가제, 게임 셧다운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악법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정도로 단통법의 이미지가 좋지않다는 건 분명하다. 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
2023-05-14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