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통신방송부 박지성 기자입니다. 넓고, 깊고, 쉽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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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줌인] 민주당 단통법폐지안 이용자보호 강조...논의 탄력 붙을 듯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 등 단통법 핵심조항 폐지 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택약정할인, 제조사 의무강화,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25% 할인 등 실질 이용자 혜택 강화
2024-10-21 16:48 -
민주당 첫 단통법 폐지법안 발의...제조사 장려금 제출 의무 등 차별화
더불어민주당의 첫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은 단통법을 폐지하되,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했다. 또한 단말기 제조사에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알뜰폰 공정거래 등 이용자 이익에 초점을 둔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
2024-10-21 14:30 -
KT 분사 정부심사 불필요…과기정통부 “통신망 안전 관리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네트워크유지보수 사업 분리와 관련해 인가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했다. 국가 기간통신사 역할을 맡고 있는 KT 체계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됐다. 대신 정부는
2024-10-20 14:28 -
SK텔레콤 '2024 V 컬러링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2024 V 컬러링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V컬러링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진행됐다. 지난 18일수상작이 공개됐다. AI 기술
2024-10-20 11:07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오는 24일 서울시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생성형 AI와 법' 출간 기념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하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최근 학회 회원들이 공저로 참여한 『생성형 AI와
2024-10-19 09:00 -
모바일인증표준협회 '제3회 PASS 파트너스 데이' 개최
사단법인 모바일인증표준협회는 지난 17일 제3회 'PASS 파트너스 데이'와 'PASS 콘텐츠 확대방안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 PASS 파트너스 데이는 인증서비스인 PASS를 도입한 △가입자 확대·고객관리 혁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등 사례
2024-10-19 00:02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가상 법정·산업혁명 체험게임 '대상'
법원을 메타버스 공간에 옮겨놓은 가상법정 체험 콘텐츠와 산업혁명 역사를 체험하는 콘텐츠가 메타버스개발자 경진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한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2024-10-17 14:11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민·관 공유가능한 초거대 AI 공동투자 필요”
한국이 세계 인공지능(AI) 넘버2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기업과 연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초거대 AI 인프라를 국가차원에서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개
2024-10-16 14:23 -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시장, 2029년 6G 상용화 이전까지 '보릿고개' 지속
세계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6세대(6G) 이동통신이 상용화하는 2029년까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 네트워크 장비기업 실적도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6G 서비스 상용화 이후에는 예전의 영광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델오로 그룹
2024-10-15 14:45 -
[ICT 시사용어] 클라우드관리서비스공급사(MSP)
클라우드관리서비스공급사(MSP, Managed Service Provider)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MSP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와 이용 회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CSP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2024-10-15 12:26 -
“구글·넷플릭스 등 일방적 요금인상 견제해야”...이용약관 개정논의 확산
구글·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기업의 일방적 가격인상을 막도록 이용약관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잇달아 제도개선에 나선 데 이어 한국에서도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024-10-14 14:34 -
'빅테크 거액 후원 논란' 오픈넷, MTN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패소
시민단체 오픈넷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와 보도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지 1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과 A 오픈넷 이사가 머니투데이방송(MTN·대표 유승호)과 이 방송사 소속 B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024-10-11 11:21 -
김영섭 KT 대표 “MS는 B2B 가장 잘 이해하는 빅테크, AI 경쟁 속도전 승부수”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2조4000억원 규모 전략적 협력은 확고한 동맹으로 글로벌 기술·인프라 역량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결정이다. KT는 기존 개발해온 자체 AI 믿음은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하고, 1000여명 이상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4-10-10 14:39 -
KT, MS와 2.4조원 공동투자...한국형 AI·클라우드 판 키운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간 약 2조4000억원을 국내 인공지능(AI)·클라우드 시장에 공동 투자한다. 과거 KT가 국가 기간통신망을 구축했듯이 한국형 AI·클라우드 기간망을 구축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한국의 산업혁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KT는 10일 노보텔
2024-10-10 14:31 -
'글로벌 기업 한국시장 책임강화' 국감 핵심이슈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고지강화,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등도 이슈화됐다. 국감을 거쳐 실질적 제도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국회
2024-10-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