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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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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주사 밖 368개 계열사 지배…“62%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국내 대기업 총수일가 41곳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368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2%(228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
2024-12-05 14:25 -
“고급택시 하이브리드 허용, 중고차 정보 비대칭 해소”…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정부가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를 개선한다.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비대칭 요인 등을 개선해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12-05 11:00 -
수공 'AI 정수장' 국제표준 주도…ISO/TC224 회의서 제안 승인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3대 초격차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정수장' 기술로 글로벌 물시장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수공은 최근 중국 난징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 상하수도서비스 분야 스마트물관리 워킹그룹(ISO/TC224/WG15) 국제회의에서 한국
2024-12-04 14:05 -
공정위, 미래 신산업 '기후테크' 혁신 지원...“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발표”공정거래위원회가 '기후테크'를 미래 신산업으로 꼽고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친환경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가능한 공정거래법 이슈와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제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활동 위축을 예방할 수 있을 것
2024-12-04 13:56 -
“이차전지 폐수, 안전 관리 명확화”…환경부, 염인정 제도 개선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개선한다.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 범위 등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2024-12-04 13:40 -
한총리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에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것…내각 소임 다해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 전원으로부터 사의 표명을 받은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2024-12-04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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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민노총 무기한 총파업…의료·법조계 등 시민사회 '정권 퇴진' 촉구노동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고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복귀 위반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강하게 규탄하고 탄핵을 외쳤다. 법조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
2024-12-04 11:43 -
셀트리온 사익편취, 과징금 4억원…“보관료 없이 계열사에 재고 보관”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료 안 받고 바이오시밀러 재고를 보관하는 방식 등으로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며 사익을 편취한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4-12-03 13:10 -
규개위, 신산업 규제해소 지연 시 직접 조정…“규제 혁신 가속화”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신산업 규제해소 논의가 차일피일 지연되면 직접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개선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
2024-12-03 11:30 -
수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1.5조 분담…“첨단산업 경쟁력 강화”한국수자원공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용수공급사업에 1조5000억원 가까이 투자한다. 대체수원 발굴, 통합용수공급, 복선관로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2일 수공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총사업비 중 약 67%에
2024-12-02 14:49 -
소풍벤처스,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에이스인벤터, 하이드로겔 태양전지 '대상'소풍벤처스가 국내 기후테크를 선도하는 스타트업 발굴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하이드로겔 태양전지 원천기술 기반 컬러·유연·투명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에이스인벤터는 전북 기후테크 데모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일 소풍벤처스는 기후테크 특화지역 전북특별자치도에서 9월
2024-12-02 13:48 -
부산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무산'…내년 추가 협상세계 첫 성안을 목표로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가 타결되지 못하고 폐회했다. 일부 문안에서는 합의했지만 산유국 입장 고수에 '플라스틱 생산 규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 점을 찾지 못했다. 각국은 내년에 추가 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
2024-12-02 06:33 -
e커머스, 불공정행위 악화…납품업계 “거래관행 개선 80.6→69.3%”국내 대규모유통업계 중 e커머스 분야의 불공정행위가 가장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전년보다 10%포인트(P) 이상 급락해 70% 선이 무너졌다. 공정거래위원회 1일 주대규모유통업체 9개 업태 42개 브랜드
2024-12-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