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측이 11일 제출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추가 상생안에 대해 “이번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수수

2024-11-12 17:27

고용노동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려주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다. 24시간 장소구애 없이 생성형 AI로 신고사건·근로감독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지원하고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 약

2024-11-12 13:08

고용노동부가 12일 여당이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두고 “합리적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부

2024-11-12 10:24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폐석탄발전 지역에 기후테크, 스타트업, 녹색산업 육성센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이 나왔다. 한국환경경영학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동혁

2024-11-11 16:49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현행 9.8% 수수료에 대해 가격남용 위법행위를 적극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등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을 위해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

2024-11-11 14:16

정부는 10일 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간부·직원 8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

2024-11-10 16:34

정부가 내년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보육업계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학원총연합회·한국어린이집총합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2024-11-10 16:08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2024-11-10 16:06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에서 11일(현지시간) 개막한다.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2024-11-10 14:29

1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3 파이넥스(FINEX)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5시간 만에 모두 진압됐다. 포스코 측은 기존 3개 고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전체 철강생산·조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제철동

2024-11-10 13:25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향상해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

2024-11-08 15:16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 회의에서 또 다시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오

2024-11-08 11:50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 전환을 가속화 하기위해 맞손을 잡았다.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2024-11-07 16:52

정부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 등 핵심 안건 논의를 구체화해 부처 출범과 동시에 인구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2024-11-07 16: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만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대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전면 백지화하고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강화할 전망이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오픈AI

2024-11-0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