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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무단 설정 금지”…공정위, 1112개 약관 시정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 2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8일 빍혔다. 지난 2018년 공정위
2025-05-18 12:00 -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8월까지 집중점검 실시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2025-05-18 12:00 -
2025년 기후위기 적응 그림 공모전 개최…유치부~초등학생 7월말까지 접수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은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기후위기 적응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림 공모전은 '지구는 내가 지킨다! 기후위기에도 튼튼한 지구를 만들어요'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기후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5-05-18 12:00 -
환경부, 6월말까지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점검…“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 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2025-05-18 12:00 -
[부음] 이호중(대한LPG협회장)씨 장인상
▲ 박인식씨 별세, 이호중씨 장인상 = 18일 오전 9시,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장례식장 305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영락공원 추모관. (062)250-4455
2025-05-18 11:29 -
환경부,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공조…“AI 홍수예보 등 'K-기후테크' 전파”환경부가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디지털트윈 등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 기술의 표준으로 삼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12~14일(현지시
2025-05-15 15:19 -
“SPA 브랜드 5곳 '인조가죽' 친환경인 척”…공정위, 패션업계 '그린워싱' 첫 제재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스파오, 자라 등 제조유통일괄(SPA) 브랜드 운영사 4곳이 패션업계에서 처음으로 그린위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친환경 인조가죽이 아닌데도 '에코레더' 등 문구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무신사, 신성
2025-05-15 14:29 -
“LPG 트럭 친환경 보조금 되살려야”…용달업계, 대선공약 건의6·3 대선을 앞두고 용달 업계가 주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지난해 전면 폐지된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보조금을 되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생계형 1톤 트럭의 경우 LPG차가 전기차의 단점인 1회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하는 만큼 경유차를 대체할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2025-05-15 14:03 -
[대선 공약 톺아보기] 〈9〉저출산·고령화# 6·3 대선 주요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정책'도 일제히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생애주기별 고독 대응'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2025-05-14 14:34 -
댐-하천 디지털트윈·AI CCTV 가동…“홍수기 위험 미리 파악, 빠르게 알린다”정부가 올 여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하천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과학기술 기반 홍수대책을 가동한다. 재난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빠르게 알린려 홍수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5월1
2025-05-14 12:00 -
2027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황상니켈 등 국가핵심자원 회수”정부가 2027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폐배터리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함유율을 확인한다.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고 순환이용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환경부가 14일 정
2025-05-14 10:00 -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성료…지속가능한 일자리 공동성명에 '합의'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20개 회원국 대표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주최국 한국의 제안으로 'APEC 지속가능한 일자리 포럼'을 신설, 내년 서울에서 첫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
2025-05-13 13:19 -
국내 친환경 시장 34조원, 지속 성장…“일상생활 실천은 감소”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 시장 규모는 34조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친환경 생활 실천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성인 소비자 3200명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2025-05-13 13:18 -
4월 고용지표, 코로나19 팬데믹 수준…“IT 수요 둔화에 회복 더뎌”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2%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4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정보통신(IT) 수요 감소, 건설업 경기 둔화 등 여파에 고용지표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2025-05-12 12:00 -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가동…“조사관리관이 직접 속도 UP”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가동한다. 공정위 조사관리관(1급)이 직접 TF 단장을 맡고 시장감시국장이 간사 업무를 수행하며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처리에 속도감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5-05-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