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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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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관 마약단속 강화”…野 “마약수사 외압의혹 신뢰하기 힘들어”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마약류 반입 등에 대한 세관 당국의 단속 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10-21 14:42 -
與 서영교 “대법관 2명,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심리 기간 중 13일씩 해외 출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심리 기간 35일 중 두 명의 대법관이 각각 13일씩 26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
2025-10-20 16:02 -
與 “대법관 14→26명으로 증원”…소요 예산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고삐를 더욱 쥐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예산 규모 등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
2025-10-20 15:29 -
與 전현희, 캄보디아 사태에 '군사조치' 언급…김병기 “발언 신중해야”캄보디아 한국인 강제 구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직접적인 군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 구성원은 곧바로 이를 부인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10-19 13:04 -
與 캄보디아 대책단 귀국…“사이버 범죄 차단해 韓 국민 사기 피해 막을 것”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 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3박 4일 일정의 활동을 소화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이들의 이중적 지위를 설명하며 보이스 피싱, 스캠 등 민생 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
2025-10-18 11:14 -
與 김병기 “中 무비자는 尹·국민의힘이 만든 제도…모든 것을 선동 소재로 삼아”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 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제도
2025-10-17 11:28 -
법사위, 대법 현장검증 공방 파행…정상우 “감사원 쇄신TF 내부 저항 있다” 언급도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국 법사위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에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
2025-10-16 13:54 -
박창진 “김용, 檢 조작기소 피해자…법원이 결단할 때”박창진 을들의연대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받는 대표적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며 “이제 법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
2025-10-15 15:32 -
與, 캄보디아에 안전대책단 급파…전직 군인·경찰·외교관·행정가 출신 구성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단을 꾸리고 현지에 국회의원을 파견했다. 현역 국회의원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 안전대책단은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파악한 뒤 정부·국회·정당과의 공조 통해 해결 방안을
2025-10-15 14:34 -
국회, 노동·경제단체와 손잡았다…사회적 대화기구 출범국회가 정치 회복과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팔을 걷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내 대표 노동·경제 단체 5단체 등이 참여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하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 단체 등도 국회와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2025-10-15 11:53 -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자동 회부…올해 안에 통과될까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부의됐다.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2025-10-14 13:31 -
여야, 26일 본회의 추가 개최 합의…민생법안 70여건 처리 예정국회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
2025-10-13 16:24 -
[2025국정감사]〈단독〉外人 계절근로자 9만명 시대…불법체류자·불법 브로커 문제 커졌다농어업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불법 브로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2025-10-13 14:06 -
[2025국정감사]〈단독〉통신3사, 인구소멸지역에도 대리점 설치한다…통신 기본권 향상 전망SK텔레콤과 KT, LGU+ 등 통신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리점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 소멸지역 거주자들의 통신 서비스 접근권도 대거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심 해킹 등 통신 관련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까운 대리점에서 이를
2025-10-13 14:03 -
당정, 수도권 부동산 추가 대책 꺼낸다…“이번 주 내 발표”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이번 주 안에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적절한 시간에
2025-10-12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