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투기에 선전포고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연이어 부동산과 관련한 강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1일 X(구 트위터)에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드나”라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와 함께 다주택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한 뒤 이를 망국적 투기 편을 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를 연장하지 않고 오는 5월에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세금 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퍼센트) 오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 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며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 한다.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 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강제 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